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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세이프가드' 美 파상공세에 韓 맞불작전 불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한데 이어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며 통상 압박을 본격화했다. ‘관세폭탄’을 맞게 된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인된 이상 정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조윤선 범죄와 '똑 닮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23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2)의 구속 근거가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정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주요 특징이 닮아 있어 눈길을 끈다. 다른 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수사 끝에 죄를 물었다는 점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美 세이프가드 발동] 최악 선택지 뽑아든 트럼프.. 삼성·LG 비상
정부, WTO 제소 배경ITC 권고안보다 강력삼성·LG, 관세 폭탄 떠안아태양광업계도 타격 불가피WTO 결론 2년 넘게 걸리고승소해도 강제 사항 없어수출 하락 등 피해 눈덩이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결정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안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돼도 신규 투자자 혼란 불가피
30일부터 실명계좌 서비스업비트 주거래은행 企銀“신규 고객엔 실명계좌 No”국민·신한, 입장 안 정해거래소 거래은행 계좌 써야기존 가상계좌 출금만 가능금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가상화폐 거래를 은행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와 하루 1000

[美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가 끝이 아니다?.. 美, 반도체도 압박 예고
미 ITC, 삼성·SK 상대로SSD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철강도 반덤핑 조사하는 등보호무역 공세 더 거세질 듯미국의 통상압력이 노골화되면서 반도체 등 국내 다른 산업 분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한 관세 장벽 외에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한 전방위 압박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

[단독] 한은, 취약 계층 지원 뒷전..연체금리 인하 두고 정부와 대립각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에 조속한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한국은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체금리 인하 시점을 4월로 고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은행권 연체 차주만 억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한국은행의 이같은 행태를 ‘행정편의주의

"빚 못 갚고 법 몰라" 한해 3만명 구치소행
악의적 채무 불이행 압박 위해 법원 재산 공개명령 안 따르면 최대 20일 구금하는 감치제도 법률 용어 낯설고 돈도 없고 희생양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 ‘신체 자유 제한’ 논란 다시 부상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경미(53ㆍ여)씨는 지난해 11월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돼 10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다. 죄명은 ‘재산명시(보유재산 공개)명령 불이행’.

靑·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검토..신청하세요"
[서울신문]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까지 총출동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권장했다. 지난 2일, 5일, 15일에 이어 새해 들어서만 네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부총리는

"더 큰 바보 온다"..반기는 기존 투자자
[서울신문]투자자들은 오는 30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더 큰 바보’(신규 투자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23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소폭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테마주’가 급등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 유입을

'EU 조세회피처'서 빠진 한국..외투기업 세제혜택 없애나
[서울신문]우리나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

자금세탁 악용 차단.. 거래소 거래은행 계좌 있어야 투자 가능
[서울신문]계좌 없다면 실명 확인 후 개설 미성년자·외국인은 못 만들어 기존 가상계좌는 거래 불가능금융당국이 23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꺼내놓으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이 한 달여 만에 가능해졌다. 다만 시장 참여 절차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다보스포럼 참석 브라질 재무 "올해 성장률 3% 넘을 수 있어"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이 올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이 3% 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메이렐리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던진 5개의 창.. 한국, 반도체마저 찔리면 '치명상'
1980년대 중반 미국은 대(對)일본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무역 보복의 칼을 꺼냈다. 일본은 1985년 미국 수출 자동차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그해 9월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까지 이끌어냈다. 이후 일본은 엔고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는 등 타격을 입어 2010년 이후까지

주택담보대출 여러개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대출에 대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DTI는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 서울은 DTI 40%가 한도인데, 연소득 5000만원이라면 연간 갚는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은행 통해 가상통화시장 관리.. 기존 계좌선 출금만 가능
[동아일보] 정부가 ‘실명제 도입과 고액 거래 감시, 법인계좌 차단’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을 활용해 가상통화 시장에 불법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60여 개 군소 거래소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시공사 선정도 없이.. 재건축 부담금 계산 어떻게?
[동아일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정작 실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3일 본보 취재 결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재건축 부담금 담당자들은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부담금을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닭 농장 전수조사
[동아일보]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모든 닭 농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농장이 이전할 때는 이전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을 주제로 열린 정부합동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김동연 "2월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늘 것"
[동아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찾아 “2월에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1월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보듬2로 일대의 반찬가게 등 3곳의 상점을 찾

혼자 사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지난 22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물류창고에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 차에서 내린 짐은 대형 박스 2개와 선풍기가 전부. 직원들은 이 짐을 2㎡ 작은 방 형태의 보관 공간에 넣었다. 마치 작은 고시원 방 같은 보관 공간 100여 개가 꽉 차 있는 이 창고는 '1인 가구 짐 보관' 업체 아이엠박스의 물류센터다. 2015년 문을 연 이 업체는

부담금 8억4000만원, 이거 실화냐?
"도대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8억4000만원 나오는 단지가 어디입니까?"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22~23일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에는 이런 전화가 쏟아졌다.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전화를 건 사람 중에는 타 부처 고위 공무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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